배기가스 저감장치 달아야 허용. 환경부, 미세먼지 대책 마련중

수도권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·인천·경기도 등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(차량

중량 2.5t 이상)의 서울 진입 및 운행을 금지하는 대책이 추진된다. 규제 대상은 2005년 이전 생산돼 수도권 3개

지자체에 등록된 중량 2.5t 이상 경유차(승용차 제외) 중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약 40

만대이다.

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'수도권 미세 먼지 개선 대책'을 마련했다고 여러 정부 소식통들이 2일 밝혔다.

해마다 겨울철과 봄철 5~6개월간 되풀이되는 고농도 미세 먼지 현상을 "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

마련됐다"고 소식통은 전했다.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약 40만대에 대해 ▲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의무화 ▲저

감 장치를 부착해도 오염물질 배출 효과가 떨어질 경우 강제 폐차 명령 등을 내리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.

한 관계자는 "서 울에서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는 '환경지역(Low Emission Zone·LEZ)'

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황"이라며 "런던 등 처럼 노후 경유차의 진입 및 운행을 막고 이를 어길

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"이라고 말했다. 생계형 경유차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빼거나 별도 재정

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.

미세먼지 심하면 지자체에 '차량 운행제한' 요청/ 낡은 디젤車 진입 실시간 적발

2일 환경부가 마련한 '수도권 미세 먼지 개선 대책'에는 ▲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및 운행 제한과 함께 ▲미세

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환경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'차량부제' 운영을 공식 요청하도록 관련 법

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. 정부 소식통은 "이 두 가지가 이번 대책의 핵심"이라고 말했다. 차량부제는

현재도 지자체장이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대기오염을 이유로 차량부제가 국내에서 시행된

적은 한 번도 없었다.

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'환경지역(Low Emission Zone·LEZ)'제도이다. 환경부는 배기가스 저감

장치를 달지 않을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의 범위를 2002년 이전 생산된 차량으로 할지, 2005년

이전 또는 2007년 이전으로 제한할지 등 방안을 놓고 검토하다 2005년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